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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인 생부가 인지신고가 아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2019-04-17
  • 조회수 223
  • 작성자 민원여권과
1. 민법」 제859조 제1항에 따르면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인지의 방식으로 인지신고(제55조, 제56조)와 친생자 출생신고(제57조)를 규정하고 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동법 제44조의 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동법 제44조의 출생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는 동법 제57조의 친생자 출생신고의 대상도 될 수 없다.
3. 출생신고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속인주의)나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자(속지주의)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속인주의에 의하든 속지주의에 의하든 출생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따라서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1)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이므로, 한국인 생부는 인지의 방식으로 인지신고나 친생자 출생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한국인 생부는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민법」제855조, 「민법」제859조, 제2조, 국제사법 제17조,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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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61
  • 최종수정일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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