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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 관공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증서의 등본을 출생증명서에 갈음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작성일 2019-03-13
  • 조회수 265
  • 작성자 민원여권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사본 첨부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예규 제283호 5.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도 되는 경우를 ‘출생증명서를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 관공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증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참조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제283호
참조선례 : 구 호적선례 20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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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61
  • 최종수정일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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