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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 시 모를 불상으로 신고할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 작성일 2019-01-08
  • 조회수 363
  • 작성자 민원여권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모가 하고 부는 인지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출생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가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으로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가 인지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는 출생사실의 유무 뿐 아니라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인지라는 신분행위의 적부 판단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모를 불상으로 출생신고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단서의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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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61
  • 최종수정일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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