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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구속영장 등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수용자가 구치소장 명의의 수용증명서로써 신분증명서에 갈음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작성일 2019-01-08
  • 조회수 392
  • 작성자 민원여권과
본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신청한 경우, 시(구) · 읍 · 면의 장은 신청인이 “증명서 교부 등의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출석할 수 없어 우편으로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신분증명서가 아닌 구치소장 명의의 수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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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61
  • 최종수정일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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