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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안내
  • 작성일 2020-02-06 22:28:31
  • 조회수 84
  • 작성자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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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또한, 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시》
▶ 2020년 2월 20일 계약 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2020년 2월 21일 계약 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와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추가되었으며,
적발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사상구청 토지정보과(☎051-310-4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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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상구청
  • 전화번호 : 051-310-4000
  • 최종수정일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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